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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2.05.14

    일본은 미래가 있는가? 한국의 미래는 있는가?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를 보라. 그들은 세계6위내 경제대국 들이며 우리는 세계20위 경제규모의 국가이다. 비밀스럽게 존재하는 곱 씹어야 할 이유가 있다. 유럽3개국은 국가신용불량에 빠졌고 그리스 돈으로는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구가적 파산 상태이다. 바로 국가가 빚 덩어리로  파산한 것이다. 원인의 출발은 지방자치제도의 예산낭비와 국가가 빚을 내어 선거 공약을 위해 악용했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재정을 탕진하는 고위 공직자들 모두 10년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직무 관련 형벌을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와 단기 형벌로 흉내만 낸다. 이것은 결국 사법부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헌법에 명시된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진정 천륜이 내려준 양심과 지혜로 판결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 고위 공직자에서부터 시장.군수에 이르기 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패밀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사는 것인가? 선출직.공위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희생은 커녕 불법적 축재와 비리와의 결탁으로 국가와 서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법적 판결은 준법정신의 신성함을 모독하며 사회를 급속히 개인주의화. 아노미화로 변질시킨다.

     

     지난해 9월, 토마토 등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자 정상영업 중이던 계열 저축은행까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을 찾은 고객들은 업계 1위로 재무상태가 튼튼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속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저축은행”이라고 예금을 했으나 사기행각에 당하고 말았다는 분노는 쉽게 치유 할 길이 없다. 관련 법과 규정은 소설에 불과 했고 준법의 기강이 무너진 삼권분립의 역할과 기능도 권력 별로 부도덕과 불법화 되어 불법 집단화 되었다. 개개의 나약한 국민이 부패된 이 거대한 권력을 향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향후 몇 년 후에 사라질 것인가? 이러한 총체적 부조화는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종말의 예외 조항으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은 살아 남을 것인가?  폭스뉴스에 의하면 '일본인은 천년후 저출산과 삶의 고통으로 멸종한다'고 보도했다.지난해 두차례 구조조정의 학습효과로 저축은행 고객들의 대응은 한결 차분 해졌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대규모로 영업정지 된게 이번을 포함하여 세 번째이다. 큰 틀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초 서민금융기관으로 출발했던 저축은행이 오히려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2010년 말 105곳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20곳이 영업정지 되었다. 1차 구조조정 때 부산저축은행 등 9곳과 2차 때 토마토, 제일 등 7곳, 그리고 이번에 업계 1위 솔로몬 등 4곳이다. 결국 업계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문을 닫았다.이렇게 대형 저축은행들을 하나같이 퇴출의 길로 내몬 건 부동산 PF 대출로써 저축은행 규모에 맞지 않게 큰 이익을 노렸던 한탕주의의 결과였다. 여기에 경영진의 부도덕과 불법, 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등 감시 소홀이 겹치면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들어간 돈은 1, 2차 구조조정에만 15조 7천억 원이며 이번 6조원 추가로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문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언제든지 부실이 발생하면 또다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와 개별 저축은행은 어떻게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까?

    연례 행사로 특수한 집단들의 불법행위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매년 국가 재정만 파탄시 키는 범죄 집단들을 방관 할 것인가?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책임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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