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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4



    사법부는 죽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최고의 악의 보따리를 가지고 귀족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09.6.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모 재판장은 근로도 하지 않은 불쌍한 노동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근무를 했다고 판시했고 기초사실을 요약하면서 법률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사기소송과 사기행정심판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법조항에도 없는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였고, 피고인 사업주의 신고 및 철회의무를 법적 근거 없이 노동자에게 부과하였고, 원고가 의무는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 철회하기 위하여 7회 이상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전화연락을 했고, 철회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고 전화 또는 구두의 의사표시로 가능한 업무이며 실질적으로 철회의 과정에서 철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의 안전성은 보장 될 수 있었고 근로복지공단도 철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 사업주 박모에게 확인하여 처리하겠다고 확언했고,

     

    피고가 철회된 줄 알고 2004.6.12 퇴직일을 결정하여 2004.9.7일 노동부 신고 한 것이 A사 해고일 2004.9.5과 2일이 차이가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판시에 대하여 피고는 2004.7.15일 본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2004.8.17 사업장실태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근로도 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하여 D업체에 7일간 근무를 했다는 판결을 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항소심에서 김모 재판장은 원고가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혀 증거도 없이 삶을 박탈하는 판결를 한 것이다. 재판부의 잘 못된 판결이 있으면 3심 제도로 다투라는 뻔뻔한 메시지이다. 그들 자신들이 돈과 비용을 들여 국민의 입장에서 3심 제도를 다퉈보라. 요즘 겸양의 미덕을 지닌 판. 검사나 변호사를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라 꼴이 어찌 이지경이 되었나?

     

    재판 중에도 조는 판사들이 있고 미리 예단하여 미운 당사자에게 기각 판결을 내려 놓고 변론은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진행한다. 기각의 증거나 사실도 없이 패소 시켜 놓고 재판권을 행사 한 것이라고 도도하게 굴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보다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법조인들… 그들을 접선하기는 죽기보다 싫다고들 한다.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것 마 져도 역겹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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