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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8

    현대판 독재자는 바로 시장.군수들인가?  집무실은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투명 유리 벽으로 설치하고, 출.퇴근 카드 비치, 시장. 군수 권한의 제한과 축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행태로 보아 10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줄 파산 할지도 모른 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뙤약볕 속에서 또는 동절기 칼 바람 속에서 12시간 막노동 온종일 일하면 6만원을 받는다. 공공근로를 하면 6개월 한시적 일자리로 써 월50~8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나 시.군청은 매년 홍보광고비, 통.반장 신문 보급 비용으로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재화적 가치에 의심이 가는 쪼가리 지식과 기사를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다는 것은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대수 삼척시장은 미국방문을 위해 작년7.12일 출국했다. 그것도 공식 수행원만 6명이다. 지난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줄곧 미국 등지를 다녔고 지금도 가난한 지자체의 장으로 써 외국 여행에 몰두하고 있다.

     

    삼척시청의 출장 목적을 살펴보면 벤치마킹해도 충분한 내용을 이유로 시청 일 안 하고 4천백만원의 출장비와 수행원 6명을 동원하여 미국여행을 한다는 것은 삼척시를 팔아 먹는 일이다. 또한 출장비 41백만원은 차상위계층 3식구가 극단의 엥겔계수로 10년간 식량 걱정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삼척시장은 지난 해에 LNG사업 유치를 했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출생지인 원덕읍 주민들에게 수천만원을 들여서 소머리국밥과 소주.음료수 등 을 대접했다. 정산서 확인해보니 소머리국밥 한 그릇에 5천원이하 가는 시중 가격이 LNG축하연에서는 한 그릇에 3만원씩 하여 제공 된 것이다. 그늘 하나 없는 폭염의 노동 환경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12시간 일하면 6만원을 받는다.

     

    출퇴근 교통비 제외하면 5만 여원 정도다. 삼척시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상주인구 20만명에 직장 취업 근로자수는 7만명으로 예측되어 있다. 지구상에 완전 고용이란 총 인구 대비 30%가 근로자로 취업한 상태를 의미한다. 케인즈의 고용이론을 더 설명 할 필요 없이 지구상에서는 달성 할 수 없는 완전고용 상태를 삼척시는 용역자들에게 용역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불하고 완전고용으로 만들어 배포를 하고 있다. 사기다.

     

    한마디로 표심을 향한 사기행위인 것이다. 장기계획은 예측에 불과하여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적정변수를 선택하고 예측공식을 삼척시지역에 맞도록 최적화 하므로 써 예측정확도는 높여 질 수 있다. 삼척시에서 용역 발주한 사업들은 거의 엉터리 용역이다.

     

    삼척시에서는 입을 막으려고 용역회사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현재 도달하지 않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미래 예측 치라고 하여 그 산출근거와 정확도가 경솔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삼척시는 지난2010.3월 과다 편성 된  출장비 45억 원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 겠다고 하였다. 그 발표는 실현되지 않고 해를 넘겼지만 김대수 삼척시장의 호화로운 미국출장 여행은 실행 되었다. 삼척시청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 집단의 혐의가 있다. 

     

    시장,국장들이 행정과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시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업들을 단독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전략국장은 무지한 행정법 지식을 가지고 질의하는 박 모 의원에게 꼬박꼬박 말대답하면서 공문서로 유권해석을 해준 중앙부처의 이사관과 그 부처의 문서를 무시하고 있다. 뻔뻔스러운 일이다. 이 정도의 지식으로 어떻게 9급으로 임용되어 서기관까지 승진 할 수 있었는 지 시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던 2020년에 방재산업단지 내에 몇 개의 업체가 가동하며 생산에 참여 하는 지 명심하고 지켜 볼 일이다. 개교 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1급 학과는 한방학과였다. 삼척시장은 독불장군처럼 시간 있을 때마다 한방학과 유치를 장담했다.

     

    그러나 인가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삼척캠퍼스 학과들을 쪼개어 도계캠퍼스와 삼척캠퍼스로 양분해 놓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삼척시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시민들로서는 시가 행정을 하고 있는지 부정을 하고 있는 지 도무지 분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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