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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4

    삼척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2010.5.28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고소내용은 시장인 자신에 대하여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얼마나 후안무치 행위인가. 자신은 민선4 시장에 취임하여 4년간 특정신문사에 수십억 원을 시민의 돈인 예산으로 분명히 지급했고 지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인해 행안부 특별감사를 받았고 그럼에도 받은 적이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삼척 시민들에 대하여 시청市廳 공무원들은 위법 부당한 막말과 위압적 행정을 일삼았고, 열악한 삼척시 재정으로 수백억 들여 공원을 조성하였고, 삼척시청 배수펌프장 관련하여 수억 원의 뇌물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김대수 시장市長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결정 되었고, 방재산업단지조성 관련 시의회 승인 없이 결행하다 하자瑕疵 있는 단독행위로 밝혀져 시정 명령을 받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맹방해변 관광부지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았고, 연간 100 원을 들여 온갖 축제를 즐기다가 시의회에서 선심성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축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146천만원의 예산을 삭감 당했고, 축제 행사 관련 보조금 횡령사건 의혹이 도처에서 발생했는데도 뻔뻔하게 시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사건 관련 시장과 공무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무지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신문의 기본적 기능은 삼척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자치주의와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로부터 태어났고 자치주의의 최대 권력은 기초단체장에게 집중돼 있다. 연간 35백억원 이상 공공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800여명에 이르는 인사권을 행사는 시장은 언제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권력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언론에 의한 상호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 발전방향의 순수 이론이며 자연스런 역할이다. 또한 이불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패한 불륜 조차도 밝히는 것이 워치 독의 포기 없는 사명이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자치주의에 의한 선출 시장도 존재 없는 것이다. 언론의 시와 견제를 받지 않으려면 정의롭게 행동하고 부당한 권한남용權限濫用 삼가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로운 간섭이 싫으면 시장市長 그만 두어야 한다. 선거운동 때는 뽑아 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선출 후엔 매일 출근하여 무엇을 하는가. 시장과 일반 공무원을 불문하고 근로자인 이상 최소한 하루 8시간은 꼬박 일을 해야 한다.

     

    어쩌다 국책사업 하나 유치하면 4 임기는 끝난다. 임기 시민이 시장에게 지급하는 월급과 업무추진비,운전기사,비서실 운영 등을 합산하면 비용은 재임 수십억 원이 제공 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는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당위성當爲性 모른 우리 모두는 혼란에 빠져있다. 시장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출근부터 퇴근 까지 시간대 근무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낮잠을 자다가 퇴근하는지 사운너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현재 통보 되고 있는 시장市長 일정 내용으로 주민들은 시장이 무엇을 하다가 퇴근하는지 길이 없다. 이런 요구는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주권主權 것이다. 평일 삼척시청 홈페이지 시장 동정 난을 살펴보면 미국출장.시의회 출석. 동리 행사에 참석하는 외에는 근무해야 하는 평일에도 일정없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일정없음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시장은 출장이나 행사 참석을 위해서 선출 되었나. 직무실에서 하는 일이 분명 있을 테니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사실대로 홈페이지 일정표에 기록하여 시민들이 있도록 공지해 달라는 것이다. 아침 시에 출근했고 내에서 시간대 별로 어떤 일을 하다가 시에 퇴근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점심은 무슨 일로 누구와 오찬을 함께 했다던가 아니면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던가 하는 근무의 사실관계를 동정란에 상세히 기술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광역.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홍안 또는 지문 인식 출퇴근 카드를 비치備置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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