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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5.02.13

    2012년 발생한 ‘오원춘사건’ 이후로 경찰의 위치추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경찰의 위치추적 권한이 공권력 남용인것인가와 피해자구호의 공익적인 순기능인 것이냐의 양날의 칼의 줄다리기 끝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인것에 공감여론이 형성되어 현재 법개정 후 시행중에 있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정확한 112신고서비스를 받기위해서 국민대다수가 알아야하는 정보여야 하지만, 아직 위치추적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선, 경찰의 위치추적방식은 CELL방식, WIFI방식, GPS방식 총 3가지방식이 있다.

    기존의 119에서 사용한 CELL방식은 기지국을 기준으로 그범위가 약500m로 그범위가 넓어 출동경찰관이 수색함에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WIFI방식 및 GPS방식은 그범위가 약 실내5m 실외 10m로 그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수색이 용이함에 따라 더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일때 112신고시, WIFI또는 GPS를 실행하여 신고하여야한다.

    또한 집전화,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112신고접수시, 주소가 상황실에 현출되어 보다 빠른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신고 위치추적 서비스관련해서는 만14세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 와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으로 경찰에서는 신고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원터치SOS’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에 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고가 : 속초경찰서 현남파출소 순경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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